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 항목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보조기기, 즉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장애인을 현재 고용 중인 사업주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혹은 공무원

지원 내용

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원 지원
• 중증 장애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금 한도는 보조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장비 지원액을 합산하여 고용 유지 기간인 2년 동안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초과할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

장애인 보조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신청 내역 검토
• 상담 및 평가를 통한 기기의 필요성 검토
• 지원 결정 통지 수령
• 본인 부담금 결제 및 관련 절차 수행
• 기기 수령 후 사용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 (예: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청 시)
•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신청 기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은 보조기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일 경우: 비용의 90% 지원
• 130만원 초과 시: 130만원의 90% + (130만원 초과 금액의 95%) 지원
• 자체 제작한 맞춤형 기기는 제작비용 기준으로 산정됨

유의 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판매업체가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결정 이후 2년 내에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지역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연락처와 정보는 공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직업 생활에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