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정리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특별히 장기 연체에 처해 있거나, 장기 연체의 위험이 높은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의 주된 방향은 채무 조정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진 차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취약 차주.
• 소상공인 지원책인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채무 만기 연장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주.

특히, 영업 제약이나 방역 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향후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예: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대출 또는 채무 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출.
• 고의적인 연체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은 10월 중에 시작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하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횟수 및 한도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그 동안 채무 조정안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주는 다른 트랙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최대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조정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채무 조정 신청 후, 신규 대출 및 신용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조정 완료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사로 인해 기존 약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조치와 상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위의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의 상환 능력 회복과 재기 기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